대교협 "반값 등록금 교육 질 저하 될 것" 반발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반값등록금' 과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책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은 30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대학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치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학의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대교협 이사회에는 24명의 이사교 중 대교협 회장단(한동대, 전남대, 한국외국어대, 금오공과대)과 연세대 등 15명의 총장이 참석했다.

대학총장들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대학재정 지원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추진돼야 고등교육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국민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교협 김영길 회장은 "대학들도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학생 장학금의 확충, 기부금 모집 노력 강화, 대학의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을 비롯한 자구노력을 책임있게 추진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대학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대학의 참여와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재정수입 다변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