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배분으로 '무제한데이터요금제' 제동거나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딜레마에 빠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향배가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주파수 배분정책을 수정해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30일 방송통신위 등에 따르면 다음달 ‘경매’로 할당되는 2.1㎓ 주파수 배분에서 ‘참여제한 제도’를 도입해 이통사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유지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사실상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의 반발로 요금제를 폐지할 수 없게 되자 주파수 정책으로 압박하는 셈이다.

이통사들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인한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스마트폰 음성통화가 자주 끊기거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매로 분배될 2.1㎓ 주파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원활한 서비스를 하려면 도로를 넓히듯 추가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도입 이후 가입자가 예상치를 뛰어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주파수 확보에 매달리는 것으로 보고 기존에 2.1㎓ 주파수를 보유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 늘린 이통사를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참여제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경쟁을 촉발한 SK텔레콤과 KT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은 2.1㎓ 주파수에서 60MHz 폭을 보유하고 있고, KT는 40MHz 폭을 갖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과 통신망 업그레이드 등 정책 목표를 분배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이미 2.1㎓ 주파수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에 할당해도 특정 지역의 데이터 폭증을 해소하는 용도로 밖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래픽 폭증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주파수, 네트워크 등 그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파수 정책 변경으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논란의 해법을 찾겠다는 방통위도 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인가 때부터 방통위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7월 요금 인가를 요청했을 당시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통사에 엄청난 네트워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비판적인 말들이 많았다.

당시 KT의 아이폰 공세에 SK텔레콤은 이 요금제 인가에 사활을 걸었고 방통위도 결국은 이 서비스가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인가를 해 준 것.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데이터 트래픽이라는 부작용에 봉착하자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이통사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만 벌인 방통위도 한 치 앞을 내다 보지 못했다는 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