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률 9위로 하락

저출산 빠른 고령화가 주요 문제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9위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OECD가 최근 발간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2%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8.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또 한국의 중기(2010~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로 칠레(4.8%)와 이스라엘(4.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한국의 장기(2016~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크게 낮아지면서 순위도 9위로 밀려났다.

장기 성장률 전망치는 아일랜드(3.5%)가 가장 높았고 이스라엘(3.4%), 칠레(3.0%), 멕시코(3.0%), 호주(2.9%), 노르웨이(2.7%), 스페인(2.7%), 포르투갈(2.5%) 등이 뒤를 이었다.

OECD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경제전망'과 견줘보면 한국의 중기 성장률 전망치는 바뀌지 않았고 장기 전망치는 높아졌으며 순위도 중기는 낮아지고 장기는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2010~2015년 성장률 예상치는 4.3%로 칠레와 함께 1위를 기록하고 2016~2025년은 1.8%로 17위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2015년에는 3.8%로 칠레(4.1%)와 이스라엘(4.1%)에 이어 3위를 기록하겠지만 2016~2026년에는 2.4%로 떨어지면서 순위는 7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 잠재성장률은 이스라엘이 3.4%로 가장 높았고 아일랜드(3.3%), 멕시코(3.0%), 칠레(3.0%), 호주(2.8%), 노르웨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란 가용한 생산자원을 활용해 도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산출수준인 잠재산출의 증가속도이며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뜻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에는 4% 중반이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4% 초반으로 낮아졌다.

KDI는 최근 잠재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2010년대에 접어들면 잠재성장률이 4% 초반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이유는 저출산ㆍ고령화다. 빠른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투입 위주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OECD는 한국의 잠재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10~2015년에는 2.8%로 슬로바키아(3.5%), 에스토니아(3.0%)에 이어 3위로 전망했으나 2016~2026년에는 6위(2.2%)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 이재준 부연구위원은 "가용한 노동력의 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기업환경 개선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