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제약업계도 뿔났다

"정부의 규제가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07년 경질유 제품 목표가격 담합-2009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조치와 이번 정유사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이어 제약업계 약값 20% 인하 조치까지 행정권 남용이 여러 산업분야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요즘 제약업계는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와 약가인하 정책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건으로 적발된 국내 7개 제약사들은 최소 0.65%에서 최대 20%까지 약가를 인하해야 하는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문제삼은 리베이트 건 발생시점이 2년 전이라는 점이다. 의도적으로 과거 문제들 들춰낸 표적성 조치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리베이트로 매출이 늘어난 제품을 골라내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모든 제품에 대해 가격을 깎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론 어떠한 불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항변하고 있다.

제약업계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부터 총875개 품목에 대해 약가를 인하하고 보험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인하 정책은 복제약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올해 다국적 제약사의 대형 품목 대부분 특허 만료됨에 따라 이 기회에 복제약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약가인하 정책에 이미 기가 꺾인 상태다. 복제약값까지 내린다는 소식에 관련 제품 출시를 포기한 곳이 많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국내 제약업계 실상에 대한 관계당국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약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R&D)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키위기 위해 육성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올바른 정책이란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당사자간 이해와 협조가 어우려졌을 경우에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