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탈원전 선언 "태양광 발전으로 재도약"

자연에너지 비중 높이기로…지자체ㆍ산업계도 동참할 듯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쓴맛을 본 일본이 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를 축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후쿠시마 이니셔티브’를 주창해 자연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에 참석해 “2020년까지 (풍력과 태양 에너지 등) 자연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일본은 현재 기본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 총리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2020년까지 현재의 3분의 1로, 2030년까지 6분의 1로 줄이는 기술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간 총리는 이같은 방침을 26~27일 프랑스 도빌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 첫날 공식 오찬 모두연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간 총리의 이 같은 구상은 3월11일 발생한 대지진과 뒤이은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본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이를 계기로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자연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쥐겠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일본은 당초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50%를 원전에 의존하기로 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맞아 이를 백지화했으며, 현재 가동 중인 원전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간 총리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20년간 일본 경제를 약화시킨 구조적 문제에 대처할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이를 통해 이전의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탈(脫) 원전 움직임은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사장의 주도 하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손 사장은 이날 가나가와현과 사이타마현 등 19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 솔라와 풍력발전소 보급을 추진하는 ‘자연에너지협의회’를 7월 출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손 사장은 향후 수백억엔 가량을 투자해 일본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메가 솔라) 단지를 짓겠다고 공언했다.

손 사장은 연간 매출 3조엔 중 수 %를 투자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손 사장은 “일본 전역에 버려진 땅이 54만㏊에 이른다며 이중 20%만 태양광 발전에 사용하면 도쿄전력의 전기 공급 능력과 비슷한 5000만㎾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사카부의 경우 손 사장의 메가 솔라 구상에 힘입어 이미 건설 계획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지사는 발전소 부지에 부과되는 부동산세 감면 등의 우대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하고 부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태양광 발전 비용은 1KW당 4349엔으로, 화력발전의 58엔, 원전의 56엔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20년에 걸쳐 태양광 발전 비용을 화력발전 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 보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