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북한 이란 시리아 제재강화법 발표

미국 민주ㆍ공화당의 상원이 핵무기 개발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이란 시리아에 대한 새 제재 강화법안을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공화당 마크 커크(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은 이날 친이스라엘 로비단체인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연례회의에서 이란의 핵무장은 아랍-이스라엘 평화협상과 핵 비확산 노력에 조종(弔鐘)이 될 것이라며 새 제재 강화법안을 공개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내려진 제재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제재에 더 적극 나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 강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들 3개국에 내려진 제재의 이행을 강화하고, 이란의 석유 부문과 군부에 추가 압력을 가하며 이란 정부의 인권침해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이란 에너지 산업과 계속 거래를 하는 기업들, 특히 미국의 제재 위반 기업 목록에 올라 있으면서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압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법안은 또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재래식 군수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자산 동결을 확대하고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커크 의원과 함께 공화당의 존 킬(애리조나), 민주당의 크리스텐 길리브랜드(뉴욕), 봅 케이시(펜실베이니아), 무소속의 조 리버맨(코네티컷)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