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우스푸어 150만 가구 넘어"

입력 2011-05-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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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하우스푸어가 100만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0 가계금융조사'를 토대로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산출한 바에 따르면 광의의 하우스푸어는 156만9000가구, 549만1000명이고 협의의 하우스푸어는 108만4000가구, 374만4000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하우스푸어란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지만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말한다.

이중 광의의 하우스푸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거주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으며 원리금 상환으로 생계에 부담을 느껴 실제로 가계지출을 줄이는 가구이고, 협의의 하우스푸어는 광의의 하우스푸어 조건을 충족하면서 보유주택이 1채이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최소 10%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를 '하우스푸어의 구조적 특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면서 "가계부채가 937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하우스푸어의 증가로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하우스푸어 중 35만4000가구(38.4%)는 지난 1년간 부채가 증가했고, 앞으로 1년간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구도 22만5000가구(19.3%)에 이른다.

또 하우스푸어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은 평균 41.6%에 달해 향후 연체율이 오르고 소비지출이 줄어들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푸어 중 이미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는 9만1000가구(8.4%), 기간을 연장해야만 상환할 수 있는 가구는 33만가구(30.4%)에 달했다.

이 위원은 "하우스푸어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베이비스텝'(점진적 소폭 인상) 기조를 유지, 금리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고정금리 상품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리 인상이나 집값 하락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 하우스푸어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해 하우스푸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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