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정치만 있다

"기본료 내리고 가입비 없애라" 막말 요구…방통위 중립성 훼손

정부 여당이 군기잡기식-밀어부치기식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과 당정협의를 갖고 “기본료는 인하하고 가입비는 폐지하라”고 강력 주문했다. 이 의장은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기본료는 통신회선 비용으로 망투자비용 회수가 끝난 현재 시점에선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 가입자는 기본료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가입비는 내년 중 폐지할 수 있도록 치열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통신요금의 조정을 요구했다.

야당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사전 당정협의 요구에 대해 "정치적 중립기구인 방통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방통위는 독임제 부처가 아니라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인식해주기를 바라고 한나라당이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처럼 국회의 강도 높은 요금인하 요구가 쏟아져 나온 가운데 방통위는 다음주 정부의 통신요금 인한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이동통신사 CEO들을 불러 통신비 조정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매출에 치명적일 수 있는 요금을 무턱대고 내릴 수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 업계는 단순히 요금을 내리는 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트웍 부하에 따른 투자 및 미래성장 동력 마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매회 선거철 때마다 한탕주의식 통신요금 인하압박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며 산업을 진흥시키는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주 중 통신요금 TF 활동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TF 활동 결과가 발표되면 통신업체들도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