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흥국 금융규제개혁 TF 의장국 맡아

금융위원회가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총괄 TF(태스크포스) 의장직을 수임했다.

지난해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이슈를 새롭운 G20 개혁의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G20 정상들은 FSB, IMF, WB에 이와 관련된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11월 칸 정상회의 이전까지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신흥국 이슈는 G20 논의가 금융선진국의 위기 해결에 중점을 둔 것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에서 한국이 제안한 의제였다.

이에 지난 3월 신흥국 총괄 TF를 구성했다. 금융위원회 이상제 상임위원이 TF 의장직을 수행하게 돼 국제적 논의를 주관할 예정이다.

FSB, IMF, World Bank로 구성된 총괄 TF는 전문가그룹을 통해 중간 보고서를 준비하고, FSB 7월 18일 있을 총회에 제출하게 된다.

9월까지 대륙별 지역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10월 G20 장관회의 및 11월 정상회의 이전까지 최종보고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총괄 TF 의장국으로서 신흥국에는 중요하지만 FSB 정책과제로서 다뤄지지 않은 과제를 의제화하는 데 주력하고 이를 토대로 신흥국 입장이 반영된 국제기준/원칙(Principles) 및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데 리더쉽을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신흥국 총괄 TF 의장국 수행을 통해 △G20 정상회의, FSB 등 G20 프로세스에서 신흥국과 선진국간의 가교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 △신흥국에 절실하고 중요한 의제를 제기하고 이를 국제기준으로 정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