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치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밀실서 '강만수 뱅크' 만들기

정부가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금융권 안팎에서 이미 정부와 산은금융이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닌가라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산은금융그룹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특혜시비 등 향후 예상되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색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현 정권의 실세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이미 입찰참가 의사를 밝혔고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를 열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지분(56.97%)을 매각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다른 금융지주사가 매수자로 나설 수 있도록 입찰 참여 장벽을 낮춘다는 정부 방안이 현실적으로 ‘산은금융’을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한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려면 지분의 95%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을 고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사 매각은 예외로 하거나 지분 보유율을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구색 맞추기 방안이라는 비판이다.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가 사실상 우리금융 인수전 불참의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혜택은 산은금융만 받기 때문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KB금융이나 신한금융은 이미 우리금융이나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이 없다고 밝혀 왔다”면서 “결국 산은금융이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놓고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우리금융의 독자생존방안을 배제키로 방침을 정한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우리금융은 KT,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 4~5곳과 우리사주조합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자체인수를 시도했는데 이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켜보겠다면서도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할 경우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혜시비를 없애고 투명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할 경우 ‘국유화’와 ‘흡수합병’ 논란, ‘특혜 시비’ 등은 앞으로 정부가 넘어야 할 벽”이라며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의견 수렴과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향후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