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국민법제관 출범 간담회 ’개최

정선태 법제처장 등 120 여 명 참석예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1일 오전에 중앙회 건물에서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출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국민법제관' 제도는 법제처 법령심사, 국민불편법령 개폐, 법제도 선진화 등 핵심 업무 수행 시 중소기업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확대해 현장감 있는 정부입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가 올해부터 도입·운영하는 제도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회장), 중소기업체 대표 등 186명이 '중소기업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음식업 → 외식업'으로 법제용어 통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중고SW거래'지원 △PC방의 전면금연에 따른 영업권 보호 △디자인 관련법의 체계적 정비 등 다양한 경영 애로와 현안이 논의된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정선태 지식경제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 전수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노학영 코스닥협회 회장,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관련 업계 대표 12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