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수도권 부근 원전 가동 전면 중단 지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거대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수도권 부근 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라고 사실상 지시했다.

간 총리는 6일 오후 7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하마오카(浜岡) 원전 원자로의 운전을 모두 정지하라고 주부(中部)전력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운영 중단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30년 이내에 규모 8.0 정도의 도카이(東海)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87%로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도카이 지진 진원 추정 지역의 한중간에 있다는) 하마오카 원전이 처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장기대책을 완성할 때까지 원전 운영을 전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御前崎)시에 있는 하마오카 원전은 1∼5호기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1, 2호기는 이미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폐쇄가 결정됐고, 3호기는 정기 검사 중이며, 4, 5호기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3호기의 운전을 재개하는 시점을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간 총리는 3호기 운전 재개를 미루는 것은 물론이고, 4, 5호기까지 전면 중단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 일본 법률상 총리가 원전 운영을 중단하라고 지시할 근거가 명백하지 않아 '요청'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와가쓰 헤이타(川勝平太) 시즈오카현 지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원전 운영사인 주부전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마오카 원전은 발생 확률이 높은 도카이지진의 진원 한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진이나 쓰나미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이어 하마오카 원전마저 운영을 중단할 경우 전력 공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계획 정전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인근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간사이(關西)전력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