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별외환공동검사 대상은행 및 기간 확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3일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해 실시 중인 제2차 외환공동검사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6일부터 지난해 6월 발표해 시행중인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검사 기간 연장에 대해 최근 국내에서 원화 용도의 외화표시채권 발행이 급증하는 등 규제회피 거래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대상은행은 NDF 거래내역, 국내 외화표시채권 인수규모 등을 감안해 2개 이상의 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다. 검사기간도 검사대상은행 확대에 맞춰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검사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추가로 선정된 은행들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검사 결과 은행의 위규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운영 및 정책수립에 참고해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 원화용도의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규제회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