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일부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 외형 키워"

김석동 위원장이 과거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의 규제 완화 조치가 외형을 키운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무리한 외형확대의 계기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저축은행 문제 대응에 있어서 정책과 대응의 한계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0만원이었던 예보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신용금고였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완화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일부 저축은행의 무리한 외형확대 계기로 작용한 정책으로 들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이 같은 정책들은 당초 의도한대로 경영정상화 또는 금융위기 극복에 적지않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