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핫머니 선진-신흥 쌍방향 조치 촉구

과도한 美적자 일제 비난

국제통화기금(IMF)은 신흥국과 선진국이 단기투자자금(핫머니)에 대한 쌍방향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IMF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회동 후 성명에서 "각국의 특수한 여건과 금융 통합의 혜택을 감안할 때 (자본 흐름 규제에 대한) 접근이 쌍방향 정책을 포괄해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자본) 유입에 대한 관리와 함께 (선진국의 과다한) 자본 유출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운영위 성명은 세계경제가 회생 기조를 다져가고는 있으나 "심각한 위협 요소들" 때문에 정책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금융 안정과 국가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신뢰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선진국의 시의적절한 재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MF 운영위 의장인 싱가포르의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재무장관은 자본규제가 신흥국만이 아닌 "인플레와 금리가 걸린" 전세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IMF는 이달초 그간의 기조에서 선회해 신흥국이 인플레 견제와 실질적인 환율 방어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본 유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진국은 그러나 IMF가 신흥국의 자본통제 정책을 감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고 조건을 달아 신흥국의 반발을 초래했다.

브라질의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은 IMF 운영위 회동 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책임이 있는 일부 국가가 자국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나라에 대해 처방을 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다한 재정적자에 대한 미국의 미진한 개선노력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운영위 회동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초저금리 기조와 갈수록 늘어나기만 하는 재정 적자가 2차대전 후 최악의 침체에서 헤어나려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운영위는 이와 관련, 회동 후 발표한 성명에서도 "금융 안정과 국가 채무 이행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믿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선진국의 시의적절한 재정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의 얀 키스 데 야거 재무장관은 IMF 운영위원회에서 "충분치 못한 재정 감축은 채무이행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여전히 취약한 금융 부문과 신뢰성에도 타격을 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채무 다이내믹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IMF는 이번 총회를 기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8%로 선진국 가운데 아일랜드와 맞먹는 최고 수준임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재정감축 실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했다.

러시아의 알렉세이 쿠르딘 재무장관도 운영위 회동에서 "선진국 재정상황이 우리를 매우 걱정하게 만든다"면서 "이것이 세계경제의 최대 위협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운영위에서 미국이 세계경제 회생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출을 자제하고 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개혁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