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와의 쇠고기협상 상반기 중 타결될 듯”

정부가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협상이 올 상반기 안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캐나다 쇠고기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대신 양자협의를 통해 상반기 안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관은 양국 간 협의되는 내용이 양국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서로의 요구 사항에 동의한다면 WTO 패널을 통하는 것보다는 양자협의를 통해 쇠고기 문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WTO 분쟁 패널은 현재 캐나다의 제소로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분쟁을 심사 중이며 상반기 중에 중간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양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되 쇠고기 이외 부산물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허용 범위보다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캐나다 양국은 WTO 패널 외에 양자 기술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왔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하는 단계를 거쳐왔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캐나다는 2007년 국제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에 시장 재개방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