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원전사고 배상액 최대 3.8조엔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의 사고 관련 배상액이 2조~3조8000억엔(약 26조~4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12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규모 등을 규정한 원안에서 이같이 확인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당시의 배상 제도를 참고로 한 이 원안은 도쿄전력 이외의 전력회사도 배상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제제도'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각 전력회사가 보유한 원전 1기당 300억~500억엔의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도쿄전력의 부담액은 2조~3조8000억엔, 다른 전력회사는 부담액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는 도쿄전력의 경우 매년 회사이익에서 1000억~2000억엔을 15년에 걸쳐 지불하는 한편 보유 중인 원전 17기분의 부담액 5100억~8500억엔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일본 내에 총 37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9개 전력회사들은 원전 기수에 해당하는 부담액 약 1조1000억~1조8000억엔 정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배상제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