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채무한도 증액시 적자 감축 검토"

입력 2011-04-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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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국가 채무한도 증액과 관련된 공화당과의 격돌을 피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이는 채무한도 증액 지연에 따른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의회의 무조건적인 채무한도 증액을 요구하던 백악관이 의회가 한도 증액을 승인할 경우 재정적자 감축폭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의 입장선회는 향후 재정적자 논쟁에 있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지난주 의회 지도부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극적으로 예산안을 타결했다.

정치권 논쟁의 중심은 이제 채무한도 증액 여부로 옮겨갔다.

공화당은 추가 채무한도 증액은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적자폭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동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브렌든 벅 대변인은 "더 큰 폭의 재정감축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하원의 채무한도 증액안 통과는 꿈 속에서나 가능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국가채무는 지난 8일 기준 14조2130억달러로 한도인 14조3000억달러에 근접했다.

채무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정부 운영에 필요한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채무한도 증액여부가 지난 2011회계연도 예산안처럼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JP모건체이스의 테리 벨톤 글로벌채권부문 대표는 "의회가 채무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6월 국채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일 연방정부 채무 한도가 5월 16일이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가 그 이전에 한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정부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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