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수부 폐지 등이 담긴 '사개특위 사법개혁안' 반대 입장

법무부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증이 담긴 사개특위 사법개혁안을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 관련 부분에 대해 '수용 불가'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사개특위 소위안에 대해서도 '현재도 사실상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고 있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판검사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안도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대형비리 사건의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