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정보사 부지 군인아파트 건립 논란

입력 2011-03-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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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개발이익만 7000억...공원 등 문화시설 백지화될 경우 특혜시비 일듯

강남 마지막 노른자위 서초 정보사(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군인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정보사의 안양이전 비용을 마련하고자 군인공제회가 이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정보사 부지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7000억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군인공제회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그간 이 일대를 ‘공원+문화시설’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하던 서초구 역시 기존 방침을 뒤바꾸는 것이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30일 국방부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정보사를 2013년 안양으로 이전하기 위해 최근 착공함에 따라 강남권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정보사 부지에 군인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초동 정보사 부지는 9만1656㎡(2만7726평) 규모로 땅 값만도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사는 54만㎡에 달하는 서리풀공원 안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현재 서초구 정보사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상 12층까지 건립할 수 밖에 없어 일반 건설사가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립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군인공제회와 수의계약을 맺어 군인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공제회는 국유지에 대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개발이익이 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를 짓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그다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며 “사실상 군인공제회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초구의 모호한 태도도 특혜시비 더 가중시키고 있다. 군인아파트 건설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는 커녕 오히려 협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열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정보사 부지이전 비용문제로 군인공제회를 통한 군인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면서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나 최대한 국방부측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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