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의 ‘위험한 발상’

“손해 보더라도 물가안정 성의표시하라”

- 정유업계 “지나친 시장개입..정유사 직원도 공무원 돼야 하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최중경 장관은 23일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영업이익이 나는 정유사들은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나 제당업계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정유사들이 원가에 대한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엉뚱한 자료를 내고 버티고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정유산업은 과점시장인만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한전이나 설탕업체들이 이익을 내는가. 적자를 보는 데도 정부에 협조하는데 국민 복리를 위한 것이다. (정유업계가) 성의표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부의 가격 통제 방식에 따른 부작용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전의 경우 정부의 가격 통제로 3년 연속 적자를 보는 바람에 해외 발전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서류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제당업계는 지난해 국제 원당 가격 폭등에도 제품 가격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63% 줄어드는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었다.

일부에서는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물가잡기란 목표에만 집착해 자유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공산주의식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유업계 역시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사기업은 주주가 있고 그들의 이익도 대변해야한다”며 “최 장관의 말대로라면 정유사들도 다 국영기업체로 만들고 직원들도 공무원이 돼야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도 “원가의 단위당 가격과 적정 수익률 등을 따져본다는 것인데 이는 정유사들이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면서 “순수하게 공급 측면만 봐도 되는 공기업의 경우 타당한 방법이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측면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