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DTI, 가계빚 그리고 주택시장

김덕헌 부국장 겸 사회생활부장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로 끝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회복 보다 가계부채 안정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 아닌 만큼 DTI 부활에 따른 심리적 충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는 당국자의 발언은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그 동안 정부와 여당은 DTI 규제 완화 연장 문제를 놓고 시각차를 보여 왔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가계부채 부실위험 이란 현안 문제를 안고 있는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은 DTI 규제 완화 연장에 신중한 반면 4·27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은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전세대란에 뿔난 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도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부처 간에도 건설사의 경영난을 걱정하는 국토부와 금융회사의 부실을 우려하는 금융위간에 시각이 엇갈렸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장기 침체와 중동사태로 해외건설사업까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어떻해서든지 주택시장 지원책을 내놓고 싶어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입장은 정반대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달하고 있고, 이중 56%가 부동산담보대출인 만큼 더 이상 금융시장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은 돈 없는 서민도 빚내서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서민들의 부채상환 능력을 감안할 때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금융규제 완화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 여당도 주택시장 회복과 가계부채 부실 위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있다면 당연히 그 대책을 선택할 것이다.

문제는 주택시장 회복 카드를 선택하지니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되고,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해 금융 규제를 유지 하자니 집값 폭락과 전세대란이 불 보듯 뻔한‘양날의 칼’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이젠 주택시장 활성화 해법찾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 당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집 구매에 혈안이 됐었다.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뛰다보니 만나는 사람마다‘집값이 미쳤다’할 정도였다.

당시 서민들이 빚내서까지 집 구매에 나섰던 것은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재테크 심리’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라기 보다 모두 재테크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년이 지난 현재의 주택시장 문제도 원인은 동일하다. 5년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 빚내서 집을 구매했다면 지금은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주택 수요자들의 인식이 강해 신규 분양은 물론 기존 주택거래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이 바꿔져야 한다. 주택이 재테크 수단이자 마지막 재산이 아닌 가족과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주거 수단’으로 인식돼야 한다.

정부도 금융 규제와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시장의 거품을 만들기 보다 서민들이 부담없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관련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

안정적 주택임대제도가 마련 된다면 돈 없는 서민들이 굳이 빚내서 집을 구매할리 없으며 이는 가계부채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된다면 전국 8만5000여가구의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재테크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전환될 때 서민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부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아닐까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