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사태, 제2의 걸프전되나

입력 2011-03-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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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 장기화 가능성...지상군 투입 없이 카다피 축출 힘들어

서방 연합군이 리비아 군사공습에 나섰지만 리비아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서방 공습에 ‘인간방패’ 작전으로 대응한 리비아는 다국적군의 군사행동을 ‘십자군 전쟁’에 비유하며 전면전과 정전 선언을 번복하는 등 혼란스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관심은 서방의 지상군 투입 여부에 쏠려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번 공습이 카다피군의 폭력 진압에 따른 민간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20일(현지시간) ABC방송 등에 출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해군과 공군을 동원해 단행한 1차 공격이 카다피에 충성하는 군대의 진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카다피의 대응 정도에 따라 대응 조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다피가 인간방패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카다피가 권력을 유지하면서 리비아 상황이 교착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 직전까지만 해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비롯해 서방 지도자들은 카다피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격 개시 후 이같은 발언은 수그러들었다.

카다피 제거를 위해서는 지상군 투입이 필수적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지상군 투입을 극도로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리비아 사태가 지난 1990년대 후세인 정권의 쿠르드족 대치 상황과 비교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후세인 정권에 의한 쿠르드족 학살을 우려한 서방은 이라크 북부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지만 후세인은 10년 넘게 살아남았다.

현재 카다피군의 전력이 반군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전투기와 군함을 동원한 공격만으로 카다피의 지상군 병력을 꺾기란 쉽지 않다.

카다피군이 제공권을 상실해도 반군 지역으로 진격해 오히려 전면적인 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면적인 내전이 현실화된다면 카다피 축출은 고사하고 민간인 보호라는 서방군의 공습 명분도 퇴색이 불가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때처럼 지상군을 투입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 정부를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지상군 투입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지상군을 투입하려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지상군 투입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지상군 투입은 없다”면서 유럽 동맹국들이 작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유럽이 지상군 파병을 자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긴급 촉구했던 아랍권 국가들도 지상군 참여는 역부족이다.

일각에서는 카다피가 완강히 버틸 경우 수도 트리폴리의 카다피 체제와 동부의 자유 리비아로 분할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부지역에 원유가 주로 묻혀 있는데다 카다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안할 때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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