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법정금리 인하…또 선거철인가

현 정권의 금융정책이 갖는 문제점 중 하나는 금융으로 풀어야 할 문제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정책에서 발생되고 있는 갖가지 잡음은 복지로 풀어야 할 문제를 금융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건 빚이 아니라 일자리다.

금융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금융으로, 복지로 풀 문제는 복지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17일 한나라당 서민특위는 현재 44%인 최고금리를 30%로 낮추는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니 다분히 표가 될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옳은 정책은 아니다. 진단을 잘못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 2금융권 대출이 고금리인 것은 법정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다.

2금융권 대출 시장인 저신용 서민의 소액 대출 시장은 수요 초과 상태다. 현재의 법정 금리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균형 가격 아래에 있다. 이미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초과 수요, 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이 발생하게 된다. 법정 가격을 더 낮추면 초과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가격은 떨어지지만 공급도 더 줄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처방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어떻게 늘리느냐다. 그리고 빚을 빚으로 갚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서민금융이 아니라 서민복지 혜택을 줘 수요를 줄여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시장의 균형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

100만원을 빌려 한 달 뒤에 103만6000원(연 44%)을 갚는 게 바로 2금융권을 찾는 서민들이다. 3만6000원의 이자가 너무 과하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100만원을 빌린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서민들이야 금리가 한 자리수인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 싫어서 안 쓰겠는가.

금리가 30%로 떨어지면 이자는 1만1000원 정도 줄겠지만 아예 100만원을 빌리지도 못하는 서민은 더 많아질 것이다.

법으로 금리를 찍어 누르겠다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만큼 고민이 덜 묻어나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실 법정 금리 인하는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공약이다. 이번에 나온 법안도 서민금융 대책이라기보다 선거 대책에 가깝다. 차라리 이번에는 참신하게 서민들에게 더 높은 적금 금리를 주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