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사 추진 본격 철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최근 논란이 된 관사 설치 추진을 철회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사설립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더이상 조례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련조례안을 철회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 교육감 정책 수행에 있어 각계각층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교육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과 행사를 위한 효율적인공간 마련 등의 이유로 관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곧 이 조례가 곽 교육감이 당초 공약으로 내세운 '탈권위' '개혁' 가치에 역행하고, 의전 시설의 신설ㆍ유지 비용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으로 예산난을 겪는 상황에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고 교육정책의 '폭 넓은 소통을 위한' '교육사랑방'과 같은 공적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사회의 공론화 과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