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또 연기…업계 울상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계속 미뤄지는 데 대해 주택건설업계의 불만이 가득하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데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려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폐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수요자들의 주택매수심리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 해도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설사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상승을 가져올지 몰라도 장기적 측면에서는 신규공급이 늘고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고사상태에 빠진 주택업계에 긴급수혈이 필요한 시점이며 가장 우선돼야 할 게 바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며 “정부가 갈팔질팡하는 사이 수많은 주택건설업체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혀오던 터였다. 그러나 정작 칼자루를 쥔 국회가 의견을 한 데 모으지 못하고 있어 다음 임시국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시장에 있어 분양가상한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비유하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민간공급이 늘고 시장이 살아나면 다행이겠지만, 반대로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