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한은법 아직 개정할 때 아니다"

"한은법은 아직 개정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서 "재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한은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달라"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아직은 금융감독이 현재의 시스템대로 운영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과 앞날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체계개편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한은법 개정안은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지난해 2월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반발로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금융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정부기관간, 국회 상임위간 견해차가 극심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