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노동계 불법 행위 엄정 대처해야"

2010 정기총회서 '공동성명' 발표... "사내하도급 투쟁 중단하라"

경제5단체장들이 10일 "정부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열고 사내하도급 관련 투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노동계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총회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선진국에서는 생산방식 다변화를 인정하고 사내하도급 활용의 적법성을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사내하도급 판단과 관련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원청기업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인데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문제의 본질을 비정규직 문제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장을 위해 준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므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고, 분규사업장 노조 방문을 통한 해결 약속 등 정치권 일각의 노동계 편향적 행보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경제단체들의 모임으로 이날 행사에는 경제5단체 가운데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병철 상근부회장과 무역협회 이기성 전무가 회장을 대신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