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만들기 또 탁상행정

정부가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청년층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원 내용이 부실해 허울뿐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만명중 10%인 4000명이 청년층 몫으로 할당됐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규모는 지난해 하반기 7만5000명에서 올해 상반기 3만명, 하반기 1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지만 청년 일자리 사업은 크게 확대됐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자구책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청년층 구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실업을 줄여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간식비 포함 3만8000원의 낮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일용직을 중심으로 운용돼 청년층으로 부터 외면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따로 편성, 일당을 간식비 포함해 5만원으로 올리고 일정기간 사업 참여 후 자립가능한 사업 자건거 수리, 지역특산품 인터넷 판매 시스템 구축 등 일자리사업 내용을 청년층이 선호할 만한 분야로 바꿨다.

하지만 올해 사업내용도 지난해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청년층을 끌어 들이기는 무리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올해 청년층을 끌어 들인다는 목표로 내세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역특산품 인터넷 판매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분야가 아닐 뿐더러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직종은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다.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48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특성에 맞는 산업을 선정하다 보니 일률적으로 직종을 정할 수는 없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추후 검토 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