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요금 정책 바뀌나

“문화비로 재정립…요금체계 바꿔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휴대전화 개념이 복합문화 기기로 변하고 있는 만큼 통신 요금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돼야 한다”며 “휴대전화 안에 홈쇼핑, 의료, 교육 등 만물상 기능을 하는 만큼 통신요금은 문화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스마트폰 도입으로 월 3만5000~9만9000원의 정액제가 시행되면서 통신요금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입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통신요금 20% 인하는 당시 통화료 중심 통신요금만 고려된 것”이라고 말해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변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통계청과 협의해 가계 통신비 항목을 문화비용으로 재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 지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통신요금정책의 변화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최근 통신 이용 패턴이 음성통화나 문자에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기존 통신요금정책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도 통신 요금이 서민 경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현 통신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현재 방통위는 통신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사전 인가 방식으로 요금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요금 자율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사후규제 전환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통신요금 20% 인하’를 여하히 철회하느냐다. 그동안 정부는 이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논리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통신업체들에게 요금을 인하하라고 강요했다.

지난 2009년 9월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한지 1년여 만에 서민 통신요금 부담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통사 숨통을 조였다. 특히 2010년 1월부터는 매달 이통사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무선인터넷 활성화,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 와이브로망 구축, 마케팅비 상한제 등 피할 수 없는 지뢰밭 연속이었다.

초당과금제의 경우 8개월간 방통위 압박이 거세지면서 KT와 LG유플러스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사업자 판단에 따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성과를 내기위한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 역시 출범 초기 정책 실패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며 사업자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업계에서는 방통위 규제가 성과를 내기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강경 정책이 당장 효과를 발휘 하더라도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근본적인 통신시장 생태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 초기 통신시장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상황에서 과도한 경쟁체제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인 사업전략까지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통신요금 인하는 장기적 계획과 함께 기업 재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