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물가잡기, 중소기업 피해로 나타났다

동반성장 무색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이후 중소납품업체의 단가 인하 압력 부담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이 강제적으로 물가안정 조치를 취하면서 대형 유통업체가 가격동결 피해를 고스란히 납품업체에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모한 시장개입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동반성장이란 경제정책 기조가 무색해졌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8일 ‘대규모 소매점과 납품 중소기업 거래실태’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의뢰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에 납품하는 각각의 50개 업체(전체 150개)를 대상으로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설문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은 26.7%로 중소납품업체 4곳 중 1곳이 해당된다. 이중 대형마트가 44.0%로 인하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받은 시기는 올해 1월 이전이 60.0%였고, 최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발표(1월13일) 이후에도 40.0%가 단가 인하요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0% 이상의 단가 인하 압력을 받은 비율이 절반인 50%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10% 이상으로 소위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경험한 업체는 37.5%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물가를 잡는다며 지식경제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서 기업을 압박해 가격상승을 해결하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면서 “대기업 비틀기 결과가 중소기업 피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동반성장의 핵심은 불공정거래를 막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되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당국의 지나친 시장개입에 대한 질타는 이어졌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공정위가 물가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라”고 말했고, 조영택 민주당 의원도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치적 사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