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선박금융공사 설립 시급"

우리나라 해운 및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철강, 금융, 보험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선주협회는 7일 오전 종로구에 위치한 협회 대회의실에서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 립 필요성 연구'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발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선박금융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한국해양대학교 이기환 교수는 해운산업 세계 5위, 조선산업 세계 1위 등 해운 및 조선산업의 위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경우 해운불황기에 자국조선소에서 신조선을 건조하는 외국선주들에게 선가의 80%를 지원하는 한편, 자국조선소에서 건조한 자국선박으로 자국화물을 수송하는 국수국조(國輸國造) 정책을 표방하는 등 해운 및 조선산업의 부상으로 우리 해운 및 조선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민간금융사는 신용위기가 재현될 때 선박금융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금융공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칭 선박금융공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선박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은 최근 정부 및 한국은행이 2조원을 출자해 설립된 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감안하여 2조원으로 설정하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은 정부와 민간 설립주체들이 51:49 비율로 출자하도록 제안했다.

설립 초기에 납입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의 30%인 6000억원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초기 납입자본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