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육마릿수 쿼터제 검토한적 없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가 사육마릿수 제한 및 쿼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농식품부는 4일, 일부언론의 ‘농식품부가 농가마다 사육 마릿수를 허가해 준 뒤 허가량에 미치지 못하는 마릿수의 사육권한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사육마릿수 제한 및 쿼터제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 일정규모이상 사육농가에 대한 축산업허가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축산규모, 분뇨처리 및 방역 능력에 따라 사육마릿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자 3일, “한국처럼 좁은 국토에서 방목은 선택할 수 없다”며 “축산규모, 분뇨처리 및 방역 능력에 따라 사육마릿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