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USTR, "올봄 한미 FTA 의회 비준동의"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올해 봄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가 미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공개된 커크 대표의 당시 연설 녹취록에 따르면 커크 대표는 한-유럽연합(EU) FTA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수 천종에 달하는 유럽의 상품에 관세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됨으로써 미국 상품이 경쟁력 면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한미FTA의 비준동의를 매듭짓는 것이 텍사스 일대 목축업자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한미FTA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소비자들이 5억달러 정도의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고 있다"며 "만일 한미FTA가 발효돼 15년간 매년 2.7%의 관세가 줄어들게 된다면 한국인들은 더 많은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40%의 높은 관세가 매겨지고 있지만 2009년 2억1600만달러이던 미국산 쇠고기 구입액이 작년에는 5억달러까지 증가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에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과 잠재적 무역장벽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