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카드뮴 기준 완화 찬반 논쟁 뜨겁다

한약재 카드뮴 기준을 현행 0.3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약재 중금속 기준 개선, 타당한가?'라는 토론회가 지난 17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국내 한약재 중금속 기준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어 한약재를 수입할 때 부적합 품목이 발생되고 있다"며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김 이사처럼 찬성하는 측은 원활한 한약재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즉, 높은 기준 때문에 한약재 수급과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위해성 평가에서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위해지수가 0.011∼0.044인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과학적 분석결과를 고려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준완화 반대 측은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수입한약재 1949건 가운데 6.8%인 133건만이 현행 카드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부적합 한약재의 수입을 위해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05년 식약청이 처음 카드뮴 기준을 마련할 때 참고했던 세계보건기구(WHO)의 한약재 카드뮴 기준이 0.3ppm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현행 수준을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카드뮴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중금속에 취약한 일부 소비자를 감안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