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韓-EU FTA 내부절차 완료

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의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

유럽의회가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승인했다.

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오는 7월1일 잠정발효 예정인 한-EU FTA 동의안을 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승인으로 EU는 한-EU FTA의 잠정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했고 "내부 절차가 완료됐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절차만 남겨 둔 상태다.

협정 동의안 보고자(Rapporteur)인 로버트 스터디(영국) 의원은 표결 직전 마지막 발언을 요청해 "한-EU FTA는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협정이자 유럽 기업들에 기회를 열어주는 '환상적인' 협정"이라며 동의안 승인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권한이 강화된 유럽의회로서도 한-EU FTA를 동의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동의안과 함께 협정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 수입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한 역내 산업의 보호장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대한 이행 법안도 찬성 495, 반대 16, 기권 75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비탈 모레이라 INTA 위원장은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 대해 "세이프가드는 한-EU FTA를 훼손하지 않는 장치"라며 "또 자동차 업계 등 협정 반대론자들의 반발을 순화시키는 데도 세이프가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25일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