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 안나는 사교육비 감소

경기침체, 학생수 감소에 두고봐야할 듯

사교육비가 지난해 처음 감소했지만 경기침체와 학생수 축소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통계청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정책 효과에 따라 사교육이 사상 처음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가 전년 21조6000억원 대비 3.5%인 7541억원 감소한 20조9000억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0.8% 감소한 24만원이라는 것이다.

사교육비는 매년 10%이상 증가하다 2008~2009년 3~4% 증가세로 완화됐고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8~2009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 지난해 전년대비 6.4% 감소했다.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은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1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과부는 특목고 진학 희망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11.3% 감소, 강남지역 5.1% 감소가 자기주도적 학습전형도입, 학원 교습시간 단축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공교육 강화 정책의 효과는 보다 점진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EBS-수능 연계 정책으로 학생들이 EBS 인터넷 강의로 몰리면서 입시업계 후발업체나 영세 중소학원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어학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영어 학원 수강 고교생 수가 줄었들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지난해까지 2008년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의 영향과 학생수가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가능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