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CMIM 재원 2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최적의 자본규제 방안 필요성 강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간 기금(CMIM) 재원이 현재의 2배 수준(24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세안(ASEAN)+3 금융협력의 미래비전 국제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나 유입중단이 초래할 수 있도록 CMIM의 효과성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자본자유화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본 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커지고 있다”면서 “자본자유화의 긍정적 측면을 해치지 않으면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자본규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입된 자본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존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아시아 자본시장 발전방안(ACMI)으로 확대 개편해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의 발전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가간 조율되지 않은 경제정책이 만들어 내는 폐해에 대한 대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외한보유고 다변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이 다른 국가의 국채수요를 늘려 그 국가의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국경의 의미가 약화될수록 정책유효성 회복을 위한 국가간 정책공조의 노력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 대책 △최적의 역내통화체제 설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비전과 목표 설정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