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 ‘0’

정부·여당·시장전문가 모두 반대 공급위축, 이중계약 등 부작용 때문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야권에서는 정부가 전월세 시장에 적극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만이 치솟는 전셋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던만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시도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폭을 연 5%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는 위반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치솟는 전셋값을 한방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에 대한 가격 통제에 들어간다면 집주인의 폭행이나 다름없는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더러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중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전세난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이중가격 형성과 전세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월세 인상을 1년에 5%로 제한할 경우 은행 이자율과 비슷해 집주인들이 골치아픈 전세를 놓을 필요가 없어 공급 위축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또 집 주인들이 전세를 내어줄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이 만연해 지면서 범죄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를 내놓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많아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전월세 상한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인 전·월세 대책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당장 효과가 있다고 해서 부작용이 많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서민의 피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전·월세 대란은 임대주택이 모자라서 생기는 현상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에 담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