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감원 분쟁신청건수 2만5888건…10.7% 감소

입력 2011-01-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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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관련 분쟁은 증가

작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2만5888건으로 전년(2만8988건)에 비해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경기회복 기조로 인한 분쟁 신청 감소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 분야의 분쟁건수는 788건으로 전년대비 57.9%나 줄었고 은행과 중소서민의 분쟁건수(4351건)도 21.9% 감소했다.

생명보험(1만289건)도 9.1% 감소했지만 손해보험(1만460건)의 경우엔 보험모집 및 보험금 산정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해 처리한 금융분쟁은 2만610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3.2%(3966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유형별로 보면 은행·중소서민금융의 경우 여신관련 분쟁이 1105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867건(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의 경우 펀드 등 수익률 관련 분쟁이 365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일임·임의매매 관련 분쟁 149건(17.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은 보험모집 관련 분쟁이 3252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산정 관련 분쟁 2945건(27.8%)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실제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성상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3204건(30.9%)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신청한 분쟁사건의 해결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인용률은 45.4%로 전년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했고, 처리기간도 건당 평균 27.0일로 1.5일 짧아졌다.

지난해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에 조정이 신청된 분쟁에 대해 소를 제기한 건수는 1167건으로, 이 가운데 89.2%(962건)가 손해보험회사였다.

손해보험사 중에서 조정이 신청된 분쟁에 소를 가장 많이 제기한 곳은 현대(154건)였고, 동부(124건)와 삼성(121건), 흥국(113건), 한화(9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소제기 감축방안과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노력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관련 소재기 건은 전년대비 29.5% 감소했다"며 "특히 분쟁조정 신청 후 금융회사의 소제기는 전년대비 74.8%로 대폭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은행의 고객 100만명당 분쟁발생건수를 비교한 결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서울지점이 96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협중앙회가 53건이었고, 외환은행(27건)과 농협중앙회(25건), 부산은행(25건) 등의 순이었다.

영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실제 분쟁발생건수상으로는 국민은행의 분쟁건수(505건)가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업계에서 보유계약 100만건당 분쟁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우리아비바생명(522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손해보험사 중에선 그린손보(607건)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분쟁 접수 및 처리현황, 금융회사의 소제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표하는 등 공시를 확대하겠다"면서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금융분쟁발생이 급증했거나 소제기가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및 실태점검 등을 통해 피해를 적극 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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