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 철강재를 수입하는 일부 국가들이 기술규제 등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기표원은 인도네시아가 오는 4월부터 통조림 캔 등에 사용되는 전기주석도금강판에 대해 국가표준(SNI)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국내 수출업체의 시험·인증비용 증가와 수출 감소를 우려했다.
또한 호주는 7월부터 건축용 형강 제품의 인증제도 도입으로 과도한 시험방법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국내업계의 비용 증가를 예상했다.
기표원은 이에 따라 과중한 인증제도 취소, 시험 축소 또는 연기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국가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표원은 협의 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특정 무역현안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한층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기표원은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용융아연도감강판 강제인증 등 기술규제가 강화되자, 협의를 거쳐 규제를 줄이거나 연기시켰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