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민영화 "아직 때가 아니다"

최근 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 논의가 하반기 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금융당국이‘시기상조’입장을 밝혔다.

공자위 및 예보는 보증보험시장 개방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울보증의 민영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공적자금 10조원 이상이 투입된 상황에서 1조원의 상환우선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9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현재까지 마땅치 않아 민영화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없다”며 “서울보증이 부채성 공적자금인 상환우선주 잔액 3414억원을 모두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동안 투입된 공적자금 중 나머지 9조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논의를 받아들이기는 무리”라고 잘라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0조2500억원이다. 대우그룹과 삼성차 회사채 보증,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 지원 등에 따라 투입된 자금이다.

서울보증보험 지분 93.85%를 확보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상환우선주(잔액 3414억원 제외), 유상 감자, 배당금 등을 통해 이 가운데 1조7360억원을 회수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올해 안에 상환우선주의 잔액 3414억원을 모두 갚을 경우, 예보는 모두 약 2조원의 공적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예보도 공자위와 마찬가지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서울보증 민영화의 추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서울보증 민영화를 추진하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보증보험 시장의 개방 문제”라며 “보험업계의 난제를 풀지도 않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블록세일이나 과점적 대주주 구성 등 매각방식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