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우편번호 5자리로 변경

정부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 발표

2014년부터 우편번호가 기초구역 중심의 5자리 지역코드로 바뀐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통해 50~100년 전 도입된 구역제도, 지점번호, 주소제도 등 국가 기초행정인프라를 변화된 사회환경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전환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기초구역제도를 도입 전국 3만여개의 구역을 설정하고 미국 지역코드(ZIP-code) 개념의 5자리 번호를 부여해 2014년부터 우편, 물류 등 공공 및 민간부문에 공통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편번호는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고 행정서비스 단위도 기초구역을 중심으로 재조정되면서 생활권 중심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기초가 되는 구역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지형지물·인구 등을 고려해 읍면동을 8~9개로 나눈 최소단위 구역마다 정부가 고유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구역제도를 우편·통계·경찰·소방 등 공공기관 업무구역의 기초구역으로 사용하고 물류·상권분석 등 민간부분에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 3만여 개의 기초구역 설정과 5자리 번호부여, 근거 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2년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적용, 공공기관의 관할구역을 재고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들·산·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도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격자형 좌표개념의 국가 지점번호제도도 도입해 지점에 대한 위치표시 방식을 단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가 지점번호 제도는 전국을 100㎞×100㎞ 단위의 격자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4차례까지 나눠 10m까지 표시하게 된다.

기존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표시는 소방·해양경찰·국립공원·한전 등 각 기관마다 다른 방식과 안내표지판 설치로 응급상황에 체계적인 대응이 곤란했지만 지점번호제도 도입으로 긴급 상황에서의 위치표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격자형(grid) 지점번호체계를 마련 2013년부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정보통신 분야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예비안내시 제기된 일부 길급 도로의 고유지명 확대, 긴도로명 간결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보완하고 올해안에 대국민 일제 고지고시와 주소전환을 마무리, 내년 본격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0년만에 바뀌게 되는 새주소에 대한 국민의 수용가능성과 충분한 적응기간을 고려 병행사용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점·시설명 안내 중심의 현행 도시지역 도로표지를 새주소 방식에 맞춰 도로명 중심으로 안내정보를 단순화하는 한국형 도로명표지로 개선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일부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2013년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