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멕시코 국경 ‘가상장벽’ 설치 백지화

미국 정부가 멕시코 국경에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가상장벽(Virtual Fence)’ 설치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백지화됐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14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성명을 통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추진해 온 국경감시전자시설망(SBInet)에 대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부 차원의 평가에 따라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가상장벽’은 국경 지대에 설치된 카메라 타워와 레이더, 진동감지기 등의 감시시스템을 원거리의 국경경비대 통제소와 연결, 침입자가 감지되면 단속인력을 즉시 출동시킨다는 구상에서 출발했으나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지난 2010년 3월부터 잠정적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가상장벽은 약 2천마일(3천218㎞)에 달하는 멕시코 국경 중 53마일(85㎞) 시범 구간에만 설치되는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았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국토안전부 관계자들이 연내로 국경지역 현장을 방문해 “각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국토안전위의 조지프 리버맨(무소속, 코네티컷) 위원장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당초 국경 지역 구간에 따라 사정이 다른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SBInet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었다. 앞으로 비용과 효율을 고려한 더욱 현명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시작된 이 사업의 백지화 결정을 환영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멕시코와 국경 지역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 국토안전위의 피터 킹 위원장은 “국경지역 안보 확보의 긴급성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인식 부족에 심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안보부는 가상장벽 설치를 맡은 보잉사와의 계약을 1년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