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국민에 ‘인터넷 신분증’ 발급 추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인터넷 신분증(Internet ID)’을 발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IT전문매체 ‘씨넷(CNET)’ 인터넷 판의 9일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슈미트(Howard Schmidt) 백악관 사이버 보안 조정관은 지난 7일 스탠퍼드대 경제정책연구소의 행사에 참석해 이같은 사이버 보안대책 계획에 대해 밝히고 “이 일을 맡을 부서로는 상무부가 최적격”이라고 말했다.

슈미트 조정관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게리 라크(Gary Locke) 상무부 장관은 “우리는 지금 ‘국가발급 신분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게 통제되는(government-controlled) 시스템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더욱 신뢰받는 디지털 신분(ID)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각 개인이 여러 비밀번호를 기억할 필요를 줄이거나 또는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신뢰받는 신분증명(trusted identity)’ 프로젝트는 “금융 거래를 위한 온라인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디지털 신분”으로도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크 장관은 상무부가 이 계획을 추진할 사무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민주주의와 기술 센터(the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짐 뎀프시(Jim Dempsey)는 “정부가 신원확인 기반시설을 만들어내서는 안된다”며 “그러한 시도는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미트 조정관은 이에 대해“(이 방안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인터넷의 익명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원하지 않으면 (새로운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집중화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