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물가 특별대책 발표

공공·지방요금 억제 방안 핵심 내용

정부가 오는 13일 공공 및 지방요금 인상 억제를 중심으로 한 물가 특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식료품 가격 동시 인상 방지, 농수산물 비축량 방출, 담합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3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진척 상황을 점검한 후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 및 설 민생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물가 대책은 재정부가 총괄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산물 수급 안정, 지식경제부가 유가 및 석유제품,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등록금,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세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 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가 인상한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 등 강력한 억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집중되는 대학등록금의 경우 인상 폭 최소화 또는 동결을 위해 재정 및 행정직 지원부터 향후 징계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방침임을 각 대학에 통보한 상태다.

정부는 음료와 스낵 등 식료품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최근 직가공업체와 협의체를 구성, 통해 가격 인상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수산물과 채소 가격은 비축물량을 추가로 푸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설 연휴와 겹치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배추·무·양파 등 채소류, 사과·배 등 과일, 대구·명태 등 어류,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비축물량을 수백 t에서 수천 t까지 풀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유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주간 단위 유가 예보시스템을 도입해 주유소별 단순 가격 제공이 아닌 다음주 석유제품 가격 전망에서부터 주유소 형태별 가격 차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을 제공해 유가에 대한 불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