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정부채무 한도 안늘리면 美 디폴트"

미국 백악관은 의회가 정부채무 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미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의회에 정부채무 한도의 상향조정을 촉구했다.

오스탄 굴스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이같이 요구했다.

굴스비 위원장은 "이건 게임이 아니다"라면서 "만일 채무한도가 다 차게 되면 미국 역사상 전례없는 채무 불이행 사태가 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2008년 금융위기 보다도 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미국이 여전히 경기 침체로부터 회복 중인 상태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줄이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이미 정부 채무한도를 12조4000억달러에서 14조30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제112회 의회가 개원하는 올해에도 3월께 채무한도 상향조정법안을 심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13조9000억달러에 달해 현행 한도인 14조3000억달러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공화당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걸핏하면 정부 채무한도를 높여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행정부에 '백지수표'를 써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앨런 웨스트(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정부 채무문제로 미국 정부가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지출을 줄이려는 진지한 토론이 선행돼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