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82조4000억원 발행

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82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1월 중 발행할 국고채는 6조 630억원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 여건 조성을 위해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강화하고 장기물 비중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국고채는 올해(77조7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적자국채는 21조원, 만기상환용은 34조3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이 밝히며 '국채발행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해 최적 만기물별 비중을 배분히고 필요시 시장 사정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만기물별 국고채 발행 목표 비중은 3년물 20~30%, 5년물 30~40%, 10년물 25~35%, 20년물 5~15%다.

재정부는 국고채 발행을 통해 유통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재정자금 조달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고채 수급이 불안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급 조절 제도도 마련된다.

수급조절을 위한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상 연간 발행 한도를 현행 '총액'에서 '순증' 개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재발행, 환매조건부매도 제도도 정비된다. 국고채 교환 정례화도 함께 이루어진다.

국고채 만기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상환용 발행 자금 외에 공자기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국고채 조기상환(buyback)에 활용해 분산화시켜 국가 채무를 축소할 방침이다.

1년물 미만의 단기국고채는 내후년부터 추진되며 내년말까지 '국가재정법' 개정 및 세부 발행 법안을 논의한다.

한편 1월 중 발행되는 국고채는 △4일 3년물 1조5000억원 △11일 5년물 2조230억원 △18일 10년물 1조5700억원 △20년물 97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