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철 생보협회장 "예보기금 통합계정 반대"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은 28일 "예금보험기금 내 통합계정을 만들자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보험사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생보사들은 지금껏 3조원에 달하는 예금보험기금을 쌓았다"며 "생보사들은 실제 위험보다 더 많은 기금을 적립한 반면 저축은행은 지금껏 위험에 비해 기금을 덜 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예금보험기금 내에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통합 계정을 만들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협공제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서는 "보험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더라도 `방카슈랑스 규제' 관련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농민'자가 붙는다고 모든 것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측은 한 은행 점포에서 특정 보험사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농협보험 설립 후 수년 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저축성 보험 기한규제 철폐 주장에 대해서는 "은행은 은행대로,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고유 영역을 가지는 것처럼 생보사와 손보사도 각자의 고유 영역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험기간에 제한이 없는 생보사와는 달리 손보사들은 보험기간이 15년이 넘는 저축성 보험은 팔지 못하게 돼 있다.

설계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설계사의 이직 경력 등을 보험사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설계사 모범규준도 만들 계획이며, 보험사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은행에 비해 보험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보험사의 자금이체 업무 허용 등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