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관련 협의 재개'

입력 2010-12-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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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해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는 25일 보도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단 8명은 25일 낮 인사동 한 식당에서 만나 2시간 30분간 무상급식 등 최근 상황을 놓고 대화했다.

이들은 앞으로 직접 만나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오 시장과 시의회가 자리를 같이한 것은 지난 1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처음이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날 시정질문을 포함해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의회는 파행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시의회는 예산 심의 중에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일방적으로 증액하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오 시장이 브리핑에서 "시의회가 내년에 무상급식을 하되 시범사업 형식으로 하자는 등으로 무상급식 조례안 철회에 준하는 의사 표시를 한다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협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등은 지난 9월 무상급식과 사교육ㆍ학교폭력ㆍ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학교' 등 서울지역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3∼4개 학년 우선 시행 안보다 훨씬 더 확대된 것이었다.

민주당 측은 민관협의회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처리를 미루다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하지 않자 바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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